“수도권 대학, 전기 부족 때매 AI 연구 지지부진…인프라 보완 시급”

김대식 국회의원, 임시회서 관련 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제426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대 대학의 인공지능(AI) 연구가 시설 전력부족 문제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12일 교육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고전력 연구시설 전력 증설 신청현황’ 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김대식 국회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대학의 AI 연구 등 추진에 따라 고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력공급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고전력 시설 증설 건수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전력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짧게는 51일에서 최장 1010일로, 공급 시점까지의 편차가 컸다.

공급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전기 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8건 있었으며,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은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본부 담당지역이 3건, 남서울본부가 1건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확인된다.

한전 등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변전소 여력이 사실상 고갈돼 전력공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다만 지방은 변전소의 여유 용량이 상대적으로 확보돼 있어 고전력 AI 연구시설 유치에 괜찮은 조건을 갖춘 상태로 분석됐다.

지난 2023년 6월 규제 개선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공공 연구개발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 초과 전력 사용 시에도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전력 설비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대학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부닥치며 연구시설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대학은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며 AI 산업의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만큼 대학 연구소의 자원 접근성과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학이 연구 인프라 확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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