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해소 연금·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불투명'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회의론이 여전히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은 세대 간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청년층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전역기간 전체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 강화 조치는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3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 보험료 지원 등도 국고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년 넘는 의정갈등 봉합될까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인천·전남·전북에 각각 1곳씩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에도 회의적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복귀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단기 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중점 과제지만, 수천억원대의 건보 재정 소요가 예상돼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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