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사모, 성명 통해 정부에 10대 제안 전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 강화 및 이전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16일 지역 시민단체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등 10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기능들이 조선 산업은 산자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해양플랜트는 산자부로, 해양레저는 문체부로 이전되는 등 약화한 기능들을 복원·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의 1차관제를 2차관제로 복원해 현 차관의 업무 과중 실태를 완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서울에 위치한 해양 분야 공공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도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도 전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 부산만의 것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인구·자원 유출의 억제 기능 유인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이전에 따른 영도 동삼동 해양수산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으로 이전할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해양 관련 기능과 정책 실현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완전 이전에 따른 업무 개시 시점도 최대한 공백기 없도록 내년 1월부터 부산해수청 청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차질 없이 시작할 것도 요구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주관 부처인 점도 적극 고려해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복지와 주거, 자녀 교육 등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항사모 관계자는 “현재의 해양수산부 기능 그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남부경제권 발전 시너지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복원함은 물론, 다시는 타 부처로의 흡수·통합 없는 제대로 된 ‘해양강국 실현, 해수부’로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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