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속 인사' 첫 시험대
G7 이후 내각 발표가 제도 실효성 가를 분기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직접 고위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첫 접수를 마감하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적인 인재 등용문이 될지, 아니면 측근 및 밀실인사 기용 면죄부가 될 지 의견이 나뉜다. 추천 건수는 7만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정치적 편향과 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향후 공정 및 탕평 인사 방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참여형 인사 실험, 예상을 넘은 뜨거운 호응
16일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한 국민추천제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추천 접수를 마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전날인 15일까지 총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고위 공직 인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제도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단순히 인기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인물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천 횟수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 사유의 진정성과 타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접수된 추천서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인재는 설령 이번 임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별도 인재 DB에 등록돼 향후 정부 인사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 취지는 국민 참여 확대에 있으나 실제 실행에 있어선 여러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추천 과정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거나 편향된 인물들이 추천을 통해 여론을 왜곡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극우·극좌 등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인물의 등용 가능성이나 정권과 가까운 인물들이 '국민의 추천'이라는 명분 아래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국민추천제가 결국 '정치적 인사 정당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일각에선 셀프 추천과 조직 동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자천(自薦)도 배제 대상은 아니며 모든 추천은 그 사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토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천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 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인사 검증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된 인물의 실제 적합성과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추천제를 운영할 검증 기구도 현재 구체화 과정에 있다. 과거 인사 검증의 중심축이던 민정수석 자리는 아직 공석인 상태로 현재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민정수석 임명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추천 인사들의 자격과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추천 인사들이 실제 인사에 얼마나 반영될지, 발표 시 추천 이유나 추천 수 등 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추천 사유는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다"고 답했다.
■G7 이후 내각 인사, 국민추천제의 시험대 될 듯
이 대통령은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 속의 정부'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추천제는 기존 '밀실 인사'와 차별화되는 정부 운영 방식을 상징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정된 내각 인사 발표가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될지에 따라 국민추천제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에 대통령이 원하는 장관·차관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 시도"라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진단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와 관련해 소통 부족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는 상징성이 있다. 단순히 추천 이유를 보겠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모든 추천서를 꼼꼼히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며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1차 허들을 높이는 등의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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