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연간 1174억 예산 절감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인천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0년 인천연구원 내 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은 센터는 인천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검토,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총 52건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17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69건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사 의뢰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광역철도 추가 역사 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야로도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공공투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과 컨설팅, 대형 용역사업 용역비 적정성 사전검토, 군･구 투자심사 사업 검토 등 공공투자 전반에 걸쳐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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