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 2024년 90% 수준
GDP 성장·1인당 GDP 증가율에 하방 압력 작용
고령화 및 경제활동 감소로 부양부담 2배 상승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해야"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취업자 수가 이를 상회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장기전망이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돼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한은의 분석 결과,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의 후생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연금·의료지출 부담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층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된다는 분석이다. 추정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 가량 확대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 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2025~2050년 중)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둔화되는 고용의 양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이었다면 고용의 질,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더라도 성장, 1인당 GDP, 부양 부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여성들의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의 계속 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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