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쏟아지는 김민석 인사청문회도 뇌관
[파이낸셜뉴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상견례에서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일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의 물꼬는 텄다. 다만 당장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정,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면서 생산적 협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매주 1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키로..與, 쟁점법안 협의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새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축하인사를 건네고 “협치는 필수이다.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원내지도부간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며 “주 1회로 시작해 정례회동 외에도 자주 만나 소통키로 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각종 현안들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화답했지만 추경,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선 양측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0조원대 추경 편성과 관련,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추경 편성에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며 원만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시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野 법사위·예결위원장 요구에도..與, 19일 본회의 선출 서둘러
게다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과되도록 한 게 오랜 관행”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지켜져온 정신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태에서 재배분 없이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19일이 여야 협치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른 개혁입법 드라이브 걸기와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력 확보를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이재명정부 첫 인선 흠집내기라며 역공을 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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