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득지원·소비진작 병행"
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측면을 고려해 두가지를 섞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내수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추경편성 방향과 관련,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서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정책이 갖는 성격을 우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진작 정책, 경기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지원이나 소비진작에 초점을 맞춰도 상황에 따라 선별지원이 맞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은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신상 문제 의혹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주셨다"면서도 "제가 본인에게도 어찌 되나 물어봤는데, 본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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