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마이너스 성장"…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서 경제위기 경고

국정기획위 기재부 대상 첫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첫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을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정태호 경는1분과장을 비롯해 조승래 대변인, 홍성국 최고위원, 김병욱 전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측에선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재정·세제 담당 간부들이 총출동해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전방위적인 침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건설 중심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기술을 앞세운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지역 간 격차 해소 역시 중장기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내란 사태로 인해 성장률은 급락하고, 매년 세입 결손이 반복되면서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크다.

사실상 0% 성장도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핵심 정책수단인 재정 운용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며 “기재부는 이 위기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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