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차 추경, 35조원 근접"…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18 15:08수정 2025.06.18 17:10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으로 결정
대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이르면 7월 초 국회 처리 전망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해 20조원 이상 편성될 전망이다. 1·2차 추경 규모를 합하면 35조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5면
당정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이 중 가장 핵심 사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대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경안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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