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정부·지자체 협의회 개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
경기는 지역주민에 리츠 우선 공모 계획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리츠와의 접목 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 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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