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15만원, 시골 살면 2만원 더...가전제품 10% 환급[새 정부 추경 30.5조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9/202506191103388943_l.jpg)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다.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서다. 추경 30조원에서 3분의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들여 전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다. 소매판매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전시 등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상위 10%, 1인당 15만원 받는다
![상위 10% 15만원, 시골 살면 2만원 더...가전제품 10% 환급[새 정부 추경 30.5조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9/202506191104165947_l.jpg)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1·2차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상위 10%(512만명) 에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0조3000억원이다. 1차에 6조6000억원, 2차에 3조60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및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시기,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앞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산 상황을 안 보는 (지급 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은 제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위주로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거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인 29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연간 최대 규모 29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추경에 포함된 국비 6000억원을 들인다.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했다. 서울·경기·성남 등은 소비자할인율을 기존 자율에서 최소 7% 이상으로 높였다. 7~10%이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0%, 13%로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쿠폰 지급인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정책도 32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 대상이다.
이밖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는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 1회당 1만원 할인이다. 추경 778억원을 쏟는다. 가전제품 환급과 5대 분야 할인쿠폰은 모두 선착순 지원이다.
건설경기 2조7000억 투입...지방 미분양 초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력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에도 추경 재정을 쏟는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을 들인다.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회복을 늦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산업분야에 재정을 쏟는 이유도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전기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 사업장에 특별 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지방건설사 유동성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더 재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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