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방위비 등 의견교환 기대
중동전쟁 美 직접 개입이 변수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나토 참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되면 공지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쏠리게 된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와 관세 협상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최근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만약, 이를 5% 수준까지 증액한다면 120조원에 이르게 된다. 일본의 경우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계속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도 시한이 임박한 상태다. 내달 8일이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90일)이 종료된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