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 "불법적 공소제기에도 심문 기일 지정…무효"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심문…내란 특검보 출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후 재구속 시도와 관련,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인 23일 오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절차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편,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 선언 후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김형수 특검보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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