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원안위·해경·재외동포청 등 업무보고 이어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우선 공수처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의 확대와 함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우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해준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도 논의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에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성능 개선 등 위성 발사체 기술 자립 방안과 우주산업 연구개발(R&D) 대폭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상시 감시하면서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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