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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규제합리화 TF 구성..."AI 규제 개선 방안 모색"

TF 팀장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구성..."AI 규제 개선 방안 모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방안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TF 팀장은 국정위 기획위원인 오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팀원은 총 11명이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정위는 규제합리화 TF 외에도 △정부조직개편 TF △조세재정 TF △인공지능(AI) TF △참여와 통합 TF 등을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국정과제와 범부처 보고를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예정된 예산은 전 정부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늘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어떻게 R&D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