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방안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TF 팀장은 국정위 기획위원인 오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팀원은 총 11명이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정위는 규제합리화 TF 외에도 △정부조직개편 TF △조세재정 TF △인공지능(AI) TF △참여와 통합 TF 등을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국정과제와 범부처 보고를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예정된 예산은 전 정부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늘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어떻게 R&D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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