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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p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경이 연내 모두 집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집행 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추경이 전액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14~0.3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예산 증액분 20조2000억원은 0.28~0.46%p의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지출구조조정(-5조3000억원)은 0.14%p 하방 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 집행되는 점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에 0.1%p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소비지원 사업의 효과는 가계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하반기 소비심리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집행 시점이 경제 효과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추경 세출 중 약 70%가 민간소비 및 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올해 1회 추경은 지난 4월18일 발표 후 13일 만에 5월1일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그러나 역대 17차례 추경 중 2주 내 국회 통과는 단 4차례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예결위원장·기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공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27일 단독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성 내용과 관련된 논란도 있다.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전지출 중심으로 구성돼,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투자 대비 재정승수(경제성장 유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정부소비 0.85, 정부투자 0.64, 이전지출 0.22 수준이다. 현금 1조원이 지급돼도 GDP 증가 효과는 22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정건전성 악화 및 물가 상승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도 추경의 성장 기여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0.1%p 수준의 성장률 제고는 추경 규모 대비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고,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추경의 승수효과는 낮다”고 말했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 유동성이 고물가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석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 상승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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