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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지도부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추경 등 경제현안 논의도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재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계는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발 관세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비롯한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포함됐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먼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도 "경제계는 국회와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연이어 여당인 민주당을 찾아 추경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정안의 우려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와)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