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획기적 지원책으로 귀농·귀어 유도해야

귀촌은 반등했지만 귀농·어는 줄어
일자리·주거·자녀교육 여건 해결을

경남 함양군에서 최근 열린 '귀농귀촌귀어 농어촌체험 박람회' 참가. (함양군 제공) /사진=뉴시스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24일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전년보다 4.0%, 귀촌 인구도 42만2789명으로 5.7% 늘었다. 그러나 귀농·귀어 인구는 20% 이상 줄었다.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단지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60년대의 탈농촌, 도시집중 현상보다 더 심각하다. 인구가 분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몰리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노인으로 이뤄진 농어촌 인구구조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붕괴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인구가 완전히 없어져 마을이 소멸되는 곳이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6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거의 대부분 농촌 지역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역대 정권에서 시행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행정수도를 만들고 국가기관들을 강제로 옮기는 것으로는 이탈하는 인구를 붙잡을 수 없다.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소멸 위험에 빠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더 과감한 대책을 입안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이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농어촌을 지키는 노년층이 대부분 사망하면 우리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그 전에 미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유도해 소멸을 막아야 한다.

농어촌 인구를 늘리려면 우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농사와 어업을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어업을 하려면 배나 양식장이 있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의 청장년층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도 갖춰야 한다.

이주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 교육여건일 것이다. 학교와 학원이 다소 멀리 있더라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거주지, 교육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인구의 농촌 유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수박 겉핥기 정책으로는 실패한 저출산 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다.

농어촌이 인구 소멸로 폐허가 된 뒤에는 누구도 돌아가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귀농, 귀촌, 귀어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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