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건설된 다목적 댐이다.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임진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간다. 황강댐의 방류가 임진강 하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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