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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 일정 통보에 "與 예산독재 획책"

與 추경 심사 정책질의 '하루' 통보에
"졸속심사 예고..사과하고 새 일정 짜야"
"불응시 정책질의 보이콧·항의 모두 검토"

野, 예결위 일정 통보에 "與 예산독재 획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을 두고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형수·김기웅·조배숙·조지연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는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3일 예결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를 선출해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며, 일방적 일정 통보를 사과하고 새로이 일정을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당시에도 정책질의를 이틀 간 실시했던 사실을 짚으며 "정책질의를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27일)"이라며 "추경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질의를 마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 정책질의 보이콧과 항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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