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잠재성장률 제고’ 제언
韓경제 빠른 속도로 하락세
2040년대엔 0% 내외 위기
!["잠재성장률 3% 목표… 혁신기업 육성·규제개혁 통해 ‘생산성’ 집중해야"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29/202506291825275523_l.jpg)
정부가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혁신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3% 잠재성장률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 활성화, 신생·혁신 기업 위주로 정책금융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인재와 여성, 외국인 고령층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8.0%이던 잠재성장률은 2005년에는 4.6%, 2015년에는 3.1%로 떨어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는 1%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로 바라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성장률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중 '생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투입은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단기간에 반전이 쉽지 않고 자본투입 역시 선진국에 다가설수록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생산성은 법·제도와 기술과 밀접해 상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같이 혁신산업이 기존과 충돌해 서비스가 사라지는 선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 관점에서도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기업투자가 많고 재정이 몰리는 것 외에 이차전지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한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분별한 정책금융을 주의해야 한다. 연구개발 능력에 강점이 있는 대기업 및 혁신기업에 집중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산업별로 바꾸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기업을 탄생시킬 '인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 인재를 만드는 교육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상황에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일·가정 양립 문화 등이 중요해졌다고도 봤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 등으로 대학이 인재양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며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여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가 규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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