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나토 안보 재건에 지원 역할 확대되나?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강대국 경쟁의 부활
-군사 기술 경쟁의 가속화 등 복합적 위협 환경에 직면
-국방 생태계의 현대화, 재무장, 다각화 과제에 직면
-전략적 회복력 보장을 위해서 외부 파트너십이 중요
-韓 글로벌 방산강국 부상은 NATO 안보 강화 파트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총회 개회무렵 옆의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와 말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옆에 보인며 뒤쪽에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및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보인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강대국 경쟁의 부활, 군사 기술 경쟁의 가속화 등으로 복합적인 위협 환경에 직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구조 재건과 관련, K-방산이 강력한 파트너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나토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융합되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적시 납품과 전력 유지 지원 차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전쟁 수행 능력 지속을 위한 기본적인 탄약과 포탄 생산, 탱크, 장갑차 등 지상전력과 장거리 타격 전력 측면 등에서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구하며 방위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거듭해 온 만큼 나토의 안보 재건에 높은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빠른 K-방산이 측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2년 타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의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다.

특히 한국은 정밀 유도 무기와 탄약,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육해공 여러 분야에 걸쳐 첨단 무기 체계에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

아울러 한국은 동유럽에서 나토의 새로운 배치와 확장된 작전 공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검증된 MRO 즉 유지보수(Maintenance), 수리(Repair), 운영(Operation) 인프라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과 K-방산 진출의 도전과제는 공식적인 동맹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밀 유지와 상호 운용성 및 조달 채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나토의 전략적 자율성과 배타적 방위 산업 보호주의가 교차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 요인은 기존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하에서 조달 조정·공동 연구에 초점을 맞춘 전담 방위산업 협력 대화를 톻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실장은 평가했다.

그는 전략적 논리는 분명하다. 나토의 안보는 더 이상 내부 조정과 기존 국방 생산 모델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끊임없는 경쟁과 하이브리드 갈등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진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유능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바로 나토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영역과 일정에 걸쳐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하고 혁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의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집단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나토와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유 실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유럽과 나토는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21세기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한국은 단순히 방위산업 역량이 강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다. 나토의 안보 구조에 생산 능력, 기술 혁신 및 운영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조력자"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역할은 점점 더 나토에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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