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취임식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진수(5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30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역할을 검찰과 외부의 중재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또 "그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전면적인 검찰 개혁 추진시 발생할지 모를 범죄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이 차관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우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며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고검장급 차관 임명 전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을 지낸 이 차관은 수사와 기획 능력을 겸비한 검사로 형사부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수수사도 경험했으나 주요 이력을 기획 업무와 형사부 근무 등에서 보낸 '비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과 형사부 중심의 검찰 운용 등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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