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정위 제3차 전체회의
"국정위 차원 신속 과제 선정"
TF별 내용 구체화...얼개 잡혀
'소통 버스'로 국민 목소리 청취
이 위원장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구체화를 통해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위 차원에서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시급 추진 필요한 거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제 전체 일정의 4분의 1 정도 지났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치원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국가비전 TF는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추진 전략 등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에서는 금주 내 국정과제 문서 취합도 완료해서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에서는 개편에 필요한 과제를 취합,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 합리화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주권 강화 통합 TF는 시민 참여 등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TF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금주 중에 전반적인 얼개가 잡힐 것"이라며 "조만간 완성 형태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남은 기간 특별히 보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정과제 확정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 사회 등에 동요가 예상된다"며 "각별하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분과 내에서 운영 중인 TF도 어느 정도 구상이 완료됐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본사회 TF와 국가균형사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이번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초안 관련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시 법률안 재개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 도움이 필수다. 국정과제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만3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광화문 1번가 대비 약 40% 정도 늘어난 것"이라며 "일 평균 제안도 과거 대비 10배에 이를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국민들이 직접 준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일부터 '소통 버스'를 통해 강원, 경상, 충청, 호남 등 4개 권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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