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TF장에 송경희, 균형위 위원장 박수현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 심필규·조승래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안 논의중"
국정위는 이날 AI TF장에 경제 2분과 송경희 의원,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에 심필규 위원과 조승래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송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며 심필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이다.
조 대변인은 "이제 산업, 생활, 문화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AI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반에 대한 문제 검토를 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AI 산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에서 말 그대로 행정 기관이 AI를 어떻게 도입, 접목할 수 있을지 재정, 조세,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지역 전략산업, 지방 인재 등 다양한 분야 지역 국가 균형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를 TF 조직이 아닌 위원회 형태로 만든 이유로는 '내용의 방대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TF는 기본적으로 약간 실무적인 느낌"이라며 "균형성장 특별위는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 크게는 이재명 정부 균형 성장 전략 구상부터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역 공약들, 광역 공약들, 기초 공약들과 국정 과제 등 주제가 매우 크다. TF 정도 수준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도 일부 나왔다.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그는 "현재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획, 평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 하나와 기재부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안 정도가 나와야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위 정문에서 ‘찾아가는 소통버스' 출발식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이한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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