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도 조정 대상 포함
병역 특혜 방지 위한 추적관리 도입
상장 직후 분기·반기보고서도 공시 의무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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