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등 공공기관 효율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 논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될까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TF' 구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과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개편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도 자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분과에서 51개 신속추진과제가 제안됐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정리한 뒤 운영위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TF 신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추진"
조 대변인은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 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 국민주권 강화, 국가비전 수립 등 각 TF와 분과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약 및 국정과제화 가능한 정책은 야당과의 협의, 부처 조율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정리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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