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TF'도 새롭게 구성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알박기' 해소 주목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과 조직 개편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위는 5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접수받은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정리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조율과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TF 신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추진"
국정기획위는 '사회적경제 TF' 신설도 공식화했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가 꾸려지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초안 정리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TF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태이며, 오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보고안 성안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TF 내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 일정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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