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 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 대체 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자금의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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