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효과성 분석
총 518건 규제 특례 승인, 일자리 6900개 창출
매출 9800억원 증가...'혁신의 실험장' 확대 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고용·실적 효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5월까지 규제 샌드박스상 기업 규제 특례승인은 총 518건이다. 매주 2건 꼴이다.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약 6900명이며, 총 매출 기여도액은 9800억원이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의 시장 진입 촉진을 목표로, 시장 출시 전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지 않고 시험·검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부처별 승인건수는 식약처 192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 특례승인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국토부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는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있었다. 기후·에너지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등이 눈에 띄었다. '로봇·인공지능' 분야에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범죄를 예방하는 AI 승강기 모니터링 시스템, 하늘을 날며 도심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AI드론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 및 기술을 지정해 규제완화를 물론, 교육, 연구,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는 '메가 샌드박스'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개소,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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