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전략
상호관세 유예기간 8일 만료
시한내 협상타결 가능성 낮아
美, 9월까지 연장 가능성 시사
정부 "고관세 대비 협상 지속"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없다면 對美수출 최대 448억달러 감소"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1/202507011823030965_l.jpg)
통상당국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25%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한 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으로, 시한 내 실질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다만 상호관세 시행 유예가 무산될 경우 큰 폭의 수출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하락 등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상호관세 시점 유예 가능성↑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동안 미국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초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이를 오는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4월 말부터 7월 8일 타결을 목표로 대미 관세협의를 시작했으나,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협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미국이 예고한 시점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주관의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우리 실질 GDP에 0.427~0.751%p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이전에 직접 대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고위급이든 수석대표급이든 통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태도 변화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 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노동절(9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에겐 18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있다"며 "이 중 10~12개국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면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상호관세 발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그것(유예)을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실패 시 경제적 타격
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추가로 약 0.3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7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5%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감소폭이 최대 448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직접적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가전 등이 꼽힌다. 자동차와 가전은 대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현지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며, 반도체는 간접 수요 위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1·4분기 수출이 6% 감소한 철강도 추가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 손실은 96억6400만달러에서 최대 170억2100만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언제든 다시 고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뉴 노멀(새로운 기준)'에 대비해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줄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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