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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