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추진 과제는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신속추진 과제는 총 54건이 제출됐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등 3건은 이미 조치를 마쳤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경제2분과와 함께 소관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있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1분과는 이날 ‘국민펀드 조성방안 구체화’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하루 만에 약 3만 2000여명이 방문했고, 약 4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 아웃!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이라는 주제로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기념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많은 실종자 가족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일부 소규모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한 채 실종자를 찾고 있어,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가 차원의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은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를 탄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강릉시에 접수된 제안(26건)과 민원(50건)이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제안 사례는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있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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