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사회적 공론·공감대 중요... 대기업·공기관부터 자발적 시행 유도" [李대통령 취임 한달]

노동·의료·연금개혁
의대생 2학기 복귀 방안 찾아야
국회서 연금개혁 공론화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지 않은 구조"라며 "장시간 노동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며 "주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나 긴장감이 완화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2학기 중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더라.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오래 못 간다"며 "갈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국회가 중심이 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그런 흐름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균형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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