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규제개혁·갈등조정 리더십 시험대
‘표결 불참’ 야당과의 협치도 숙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 앞에는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갈등 조정'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놓여 있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동시에 의정갈등, 농민단체의 장관 유임 반대 등 첨예한 정책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낼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폭정 세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경제회복과 직결된 규제개혁도 김 총리가 가장 강조한 과제다. 그는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부처 간 조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김 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리가 마주한 또 다른 중대과제는 사회적 갈등 해소다. 의대정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반발 등 갈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로 진료공백 사태까지 이어진 최근 상황을 거론하며 "일방통보식 정책은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상계엄 등으로 사회 불안요인이 커진 데다 기후재난 등 복합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도 과제다. 김 총리 임명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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