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주담대 6억 규제는 맛보기... 공급확대·수요억제 동시에" [李대통령 취임 한달]

李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계획된 신도시 건설도 속도낼 것"
'집값 안정' 강력한 시그널 보내

"주담대 6억 규제는 맛보기... 공급확대·수요억제 동시에" [李대통령 취임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취재진을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특히 금융당국의 초강경 대출규제 이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할 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대책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최대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내놨다. 우선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대출규제) 말고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도시 건설 외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 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언급과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