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회견, "첨단산업에 투자"
규제 풀어 기업활동 최대한 보장을
![[fn사설] 李대통령,'실용'초심 잃지 말고 경제 도약 이뤄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3/202507031844473297_l.jpg)
이 대통령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이 강조해온 실용주의를 선보이며 국가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아직 임기 초반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듯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없다. 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을 맡은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국민이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의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국가적 캐시카우(수익원)로 키워내야 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대통령실 수석과 관련 부처 장관으로 기업인을 임명한 것은 정치나 관(官)이 아닌 민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실용주의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개입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는 것에 국한돼야 하며, 국가의 역량은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이 대통령도 기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잘되려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창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기업을 영위하는 과정의 애로를 제거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나 소위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과 경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와는 배치되는 법안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현실적 정책의 괴리다. 물론 투자자나 노조의 이익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매우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은 물론 이날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새 내각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코앞에 닥쳐 있고, 부진에 빠진 내수 회복과 자영업 구조조정도 시급한 현안이다. 증시는 활황이라 다행이지만, 이 또한 부동산처럼 지나친 급등은 거품의 위험을 부를 수 있다. 검찰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노동 개혁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분야임을 이 대통령이 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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