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저고위·복지부, 정책효율성 평가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올해 저출생 대응 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저출생 정책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는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은 88조5000억원(300개 과제)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6.4%(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 예산이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1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은 성과 관리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는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 15개 핵심지표다.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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