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與 주도로 추경안 의결
전국민 15만~55만원 소비쿠폰 뿌린다
7월 중 1차 지급, 8월 내 2차 지급 완료
7년 연체 채무 조정·탕감, 16.4조 규모
尹 때 전액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반대 묵살에 증액 요구도 거부당한 野
검찰 특활비 복원 두고 與 내부이견도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1인당 지급금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단 하루 안에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산소위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증·감액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로 증액된 사업은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이다.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지급하는 데 투입될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소득 수준별로 인당 15만~50만원이 주어지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각각 3만원과 5만원씩 더 얹어 지급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자치단체 재정부실 우려로 대부분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국회 추경 통과 후 2주 안에 소비쿠폰 1차 지급되고, 내달 2차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비쿠폰과 함께 추경 주요사업으로 꼽히는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식회상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사들여 조정 혹은 탕감해주는 것이다. 약 113만명이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되살려 41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 시절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을 관철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국민의힘으로선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불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감된 기초연금 예산 3000억원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의 증액 요구들도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 △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 △초단기 근로자 고용 안전 재원 확대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부산 싱크홀 방지 공공인프라 예산 확대 등 거부당한 증액 요청을 열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도 추경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돼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날 중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드러나 본회의가 2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검찰 특활비 40억400만원 복원을 두고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에 검찰개혁 입법 후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지만, 범여권 조국혁신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황운하 의원이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