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과 2차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재판에서 재차 맞붙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0차 공판에는 오전 증인으로 지난 기일에 이어 계엄 당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 작전에 참여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이 출석한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대령은 지난 기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선관위 인근에서 부대원 9명과 함께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직후 전화 통화로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했다며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후 재판에선 선관위 투입 작전에 참여한 또다른 인물인 김형권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선관위 점거 시도 및 서버 반출 혐의뿐 아니라 국회 폭동 등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3일 열린 9차 공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강공 태세를 보였다. 특검팀은 방대한 증인을 내세우는 데 더해 증인 인부 여부(동의 여부)를 신속히 밝히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특검팀이 추가한 72명까지 합치면 신청한 증인만 총 110명에 이른다. 특검팀은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와 서버 반출, 포고령 발령 등 쟁점별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마지막 공판 기일로 지정된 12월 15일까지 총 24회 공판만이 남아있어 공판을 더 자주 여는 '집중 심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조사에 이어 전날(5일) 2차 조사에 출석해 8시간25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에서는 체포 저지 혐의와 함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조사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에는 외환 유치와 사후 계엄선포문 관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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