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풍선효과 우려"
"지금이라도 서민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한성숙 투기 의혹에 "공직 후보자 특권에 눈감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라며 고강도 대책이 남아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도 6월 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고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부동산 매매 문턱은 높이면서, 공직 후보자들의 투기에는 눈감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다. 평창동 주택, 송파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양평군 주택을 갖고 있다"며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딱 그 케이스"라고 썼다.
아울러 "적어도 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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