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잠재성장률 최저, 단기처방보다는 구조개혁 급해

OECD 분석, 사상 처음 2% 아래로
노동개혁, 기술혁신에 정책 집중을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가동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가리킨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체력이 점점 허약해져 100m 달리기를 죽어라 뛰어도 20초 안에 들지 못한다는 말로 비유할 수 있다.

성장은 노동과 자본, 토지, 경영 능력, 기술 등 생산 요소의 효율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각각의 요소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진다. 토지와 자본은 비교적 변동이 적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한국의 노동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노동력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던 경영 능력과 기술력 또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경영 능력과 기술을 보여줬지만, 미래를 주도할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이 문제다.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 노동력 규모를 키우려면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갖고 있어 유휴 인력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이 없으면 잠재성장률 회복은 어렵다.

기술혁신의 부족, 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야 하며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도 성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 처방에 치중해 왔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단기적 경기부양은 말 그대로 일시적 미봉책에 그친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장률에 집착하다가는 '버블' 성장에 빠질 수 있다. 튼튼한 바탕이 없는 경기부양은 언젠가는 터지는 거품처럼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둬야 한다.

곧 새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지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골든타임과도 같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눈앞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정책을 입안하고 구사해야 한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끈질기게 이어가야 한다.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다. 최근 서울대의 유능한 교수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 홍콩 등지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인재 유치는커녕 빼앗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파격적인 대우로 외국 석학을 불러 모으고 아까운 인재들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과 연관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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