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집값 잡고 주가상승’ 의지..입법계획 논의도

李대통령, 與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찬
"집 투기로 주거불안..우리 증시 성장 확신"
부실재정에 추경 더 크게 못했다는 토로도
이에 與 "부동산-자본 최소 5 대 5 되도록"
당정, 방송3법·노봉법·양곡법 우선처리 협의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추가 개정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성장에 중점을 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입법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증시, 재정, 입법까지 협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서 “부동산과 자본 구조가 7 대 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혁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가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주요 사업은 전 국민 인당 15만~55만원 소비쿠폰과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조정 및 탕감으로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재정이 부실해 양껏 마중물을 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으로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번 추경도 20조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국회 원내 사안을 두고는 이 대통령은 줄줄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했고, 특히 민생을 위한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특정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쌀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별도로 상법 추가 개정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이다.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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