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관세 청구서를 받아들고 남은 기간 관세인하를 겨냥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분쟁 및 쟁점 해결을 위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해 7월 중 한미정상회담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남은 23일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인하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발(發) 관세 및 통상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실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2·3·4면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앞으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서한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전달됐다. 서한에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관세율은 25%로 전과 같지만, 부과 시점을 다소 늦추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당장 9일부터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번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
남은 기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면서 국익을 관철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선 협상을 통해 자동차(25%) 및 철강·알루미늄(50%)에 부과된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상호관세를 최소한 다른 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야 하는 게 관건이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뤄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의 핵심은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약 3주 시간을 추가로 제시한 만큼, 양국 관세 협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탑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도 관세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임기 초반 원활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 협상을 의제로 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물밑 작업을 위해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우리측 요청에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서 아쉽게 만남이 불발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7월 중 이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역시 추가 협상시한을 둠으로써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미 방위비를 비롯해 K-조선업 협력, 미중 패권다툼 한국 지지 유도 등 '부가 옵션'까지 챙겨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강 대변인은 "일단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한다"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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