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 속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7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방침 정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9월 정기국회서 추진
재계의 배임죄 폐지 요구 등도 후속 논의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담은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등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계를 겨냥한 '당근책'도 준비중이어서 향후 실제 진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민주당) 입장"이라며 "재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는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는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특위 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감안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대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급격한 입법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빠진 재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과 관련해선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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