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분야는 △생활 안전 및 복지 △일반 생활 불편 △취업 및 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분야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했다.
공모 기간 동안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6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불합리한 행정서식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며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미성년자 진료기록 발급 시 증명서류 간소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전기자전거 주차구역 지정제도 정비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포함돼 시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강릉시는 행정 관련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정책 반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염현찬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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