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반복…국무회의는 개인 정치활동 무대 아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위가 반복돼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최근 현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립의무를 반복해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이다. 국무회의 발언을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활용한 것이 대통령실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참석 배제를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책임 있는 공식 회의체로 회의 내용은 통일된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만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외부 정치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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