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 연장' 노사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10일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의는 △법정 정년 65세 추진에 대한 노사입장 발제 △TF 위원·노사 대표 간 토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노측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율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과 고령층의 보편적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금·노동조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임금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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