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19% 상승에 김민석 “정부 수단 총동원해 안정화”
폭염은 ‘사회재난’… “산업현장 청년 사망, 마음 아프다”
쪽방촌·영세사업장 대책, “이동식 에어컨 신속 지원”
전력수급 안정 강조… “역대 최대 수요 가능성 대비”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석유시장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대출 규제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20~30대 청년층 문제가 거론됐다. 김 총리는 “청년층 피해가 특히 크다”며 “실질적 피해 구제책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폭염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 쪽방촌 현장을 찾았던 김 총리는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노동환경 개선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전력 수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올 여름 역대 최고치 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비 자원 확보, 종합 상황실 운영, 전기 요금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설계해야 한다”며 “디테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과 철학”이라는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한계도 이해하지만,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평가를 보내줄 것”이라며 “오늘 회의는 물가, 주거, 재난의 디테일을 넘어 새로운 철학과 관점으로 행정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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